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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100만 도시를 위한 도로인프라 준비” 두 번째 공약
부성역 신설 등 “사통팔달도시 천안 편” 위한 12가지 로드맵 제시
1차공약...“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강화’, ‘국가균형발전’, ‘지역인재육성’을 제시
2020년 03월 11일 (수) 10:07:53 최종현 편집국장 focus256@hanmail.net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을 “100만 도시를 위한 도로인프라를 준비.”를 위해 ▲신방~목천 구간을 포함한 3건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과 ▲부성직산 국도1호선 6차선 확장 등 7건의 국도‧국지도 확장(개량) ▲공주~성환 고속도로 등 3건의 고속도로 건설 ▲불당~탕정 과선교 개설 등 24건의 지방도‧시도개설이 오는 4.15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돼 시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같은 공약은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제 1차 공약발표회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편”에 이어 10일 제2차 공약발표회를 열고 “사통팔달도시 천안 편”을 위한 12가지 로드맵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제2차 공약발표회에서 먼저 이 같은 공약 제시에 이어 “보행자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혁신하고 안전은 강화하겠다”면서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 신설 등 2건의 전철 공약과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를 위한 고속철도 공약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전면개편 등 3건의 시내버스 공약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전면설치 등 3건의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도 발표했다.

 

 또, 박 의원은 “차량이용자의 일상 속 불편함을 확 줄이겠다”며 ▲물총새공원 등 공영주차장를 포함한 2건의 주차장 공약과 ▲연동형 신호체계 100% 구축 ▲휴게소형 하이패스IC 설치와 더불어 ▲수소충전소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엇보다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앞서 박의원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겠다”‘지방분권강화’, ‘국가균형발전’, ‘지역인재육성’을 제시하며 제 1차 공약을 발표했다.

1차 공약 발표(내용)

첫 번째 키워드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박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에 피부로 와 닿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제1공약으로 천안시를 광역시 수준에 가까운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는 ‘천안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6월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천안특례시’ 논의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천안특례시 이외에도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지방분권 국정회의’를 설치하고, 재정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상향조정하고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키워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박 의원은 “수도권에 쏠린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가장 먼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변경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도권 정책의 결정에 있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용인시 입지 등을 위해 관련 규제에 예외를 적용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자체에 1곳 이상 의무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회와 행정부 간의 업무효율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키워드인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박 의원은 “지역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장 먼저 지방 국공립대 완전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정부질문에서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과열, 지방대학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간 약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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