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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피의자 식약처와 합동단속 검거
마스크 매점매석 피의자 2명 검거, 유통질서 문란행위 근절
2020년 03월 04일 (수) 10:42:08 이종남 기자 italy5388@naver.com

코로나19와 관련 개인용 위생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전국의 약국이나 우체국에서 연일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 지능범죄수사대는 기획재정부 고시 매점매석 행위를 위반한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4일 송치했다.

   
 

위 유통업체 대표는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약 374%(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17,000여개)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채 판매하지 않다가 대전경찰·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단속되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 26일에도 4만여개(19년 대비 약 211% 초과)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판매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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