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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주지, ‘배임수재 혐의’ 검찰에 고발당해... 충격
한국불교 적폐청산 실천본부, ‘무늬만 성직자 마곡사 주지’ 사퇴 촉구
2020년 01월 22일 (수) 08:25:42 최종현 편집국장 focus256@hanmail.net

한국불교 적폐청산 실천본부(본부장, 법우)는 마곡사 주지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불교 적폐청산 실천본부(본부장, 법우)는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16일 마곡사 주지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불교 적폐청산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곡사 주지 A는 2013년 7월 1일 현재 관촉사 주지 B로부터 주지 임명의 대가로 차용의 형식을 빌려 금 1억원을 불법수수하여 앞서 실천본부는 지난 2018년 10월 8일 마곡사 주지를 배임수재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진정하였으나, 공주지청 담당검사 C는 2019년 10월 17일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면서 “공주지청 C검사가 마곡사 주지 A의 배임수재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마곡사 주지의 범죄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봐주기 수사한 것’이며, 상부의 외압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무혐의’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주지청 담당검사C는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서 마곡사 주지A는 2013년 7월 1일, 일 억원에 대해 현 관촉사 주지B를 채권자로 하고 자신의 지인인 현직 경찰관 D씨를 채무자로, 또한 자신의 친형E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참고인 F씨를 통해 일억 원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다만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나, 본건 당시 마곡사 주지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서 “담당검사C는 마곡사 주지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3년 7월 1일 일 억원을 수수할 당시 마곡사 주지의 지위에 있었거나, 혹은 당시 마곡사 주지에게 말사 주지를 추천할 권한이나 말사 주지 임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무혐의 처분결과 증명서에서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 마곡사 주지A가 2013년 7월 1일 일억 원을 현 관촉사주지로부터 불법 수수할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3선 중앙종회원(현 국회의원에 상당하는 직위)의 직에 있었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해 7월 18일 자신의 주지 선거 당선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종단의 ‘종법’을 임시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당시 마곡사 주지 선거에서 현 마곡사주지A는 총 선거인단 102명 중 57대 45의 무려 12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사실이 있던 자로서, 2013년 7월 1일 당시 마곡사 주지에게 말사 주지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말사 주지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지위에 있었다”며 이 사건 담당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실천본부(본부장, 법우)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소속 담당검사와 검찰수사관 및 수석검사에 대해 협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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