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ㅣ 웹메일
최종편집: 2020.1.22 수 09:02  
뉴스 미디어 오피니언 DMB뉴스 지역뉴스 스포츠 문화마당 독자참여 커뮤니티 대학광장
> 뉴스 > 뉴스 > 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찰, 1차적 수사권 확보...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2020년 01월 13일 (월) 20:34:25 강민석 기자 gracious365@naver.com
   
13일 국회는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저녁 8시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는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적의원 295명,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또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적의원 295명,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입법’은 완료되었고, 이들 법안의 통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보장받게 됐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영장 등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존치하게 된다.

강민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디엠비뉴스(http://www.dmb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26 Tel: 042)256-1595 Fax: 042)256-15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철화
등록번호: 대전, 아 00057 | 사업자등록번호: 305-16-68662 | 등록일: 2009년 11월 09일 | 발행·편집인 : 이철화
Copyright 2009 DMB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m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