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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0년도 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19년 12월 04일 (수) 13:14:59 강민석 기자 gracious365@naver.com
   
우승호 예결위 위원장.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2월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인 1,1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조 2,397억 1,200만원이며, 교육안정화기금은 230억원을 적립, 운용하려는 사항으로,

 

홍종원 의원(중구 2, 민주당)은 사업 질의에 앞서 “교육청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세입,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것을 준수하지 않고 원가통계목까지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여러 해 동안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앞으로 단순히 교육부 건의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학교 석면건축물 조사비와 관련한 질의에서 “최초 석면조사 오류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전수 재조사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태 조사할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동구2, 민주당)은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관한 질의에서 “기존 사업을 통합했다고 해서 위탁비가 100%이상 증액된 점은 과다 편성되었다”며 “미래교육 대규모 박람회 효과 대비 가용비용이 과다하므로, 지난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벨과학 꿈끼움프로젝트 운영의 여러 가지 사업비의 50%이상이 위탁운영비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위탁업체 배불리기 식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민주당)은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예산 관련 질의에서 “사립학교도 법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 만큼 주인이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할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실제 5%만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재정결함 지원비로 편성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며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과 관련해 “교육청 위탁 채용으로 진행되어야 투명성을 높을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11%가 교육청 위탁, 89%는 사립학교 자체에서 채용하였지만, 점차 좋아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앞으로 보다 투명하게 채용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재단에서 그냥 채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교육청에 없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것이 사립학교가 받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심지어는 시험문제 유출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해 “교육청과 대전시에서 각각 지원하는 보조금만 관리 감독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그동안 의혹이 되었던 잔반, 횡령 문제 등에 대해 책임감 있게 관리해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급식 지원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유성구1, 민주당)은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비와 관련해“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여러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특정학교만 계속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구본환 의원(유성구4, 민주당)은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홍보비 성격의 예산이 특정사업별로 여기 저기 흐트러 놓아 외부에서 볼 때 찾아 보기 어렵게 해놓았다”고 지적하며“정책사업 홍보비는 한 군데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편성을 해야 외부에서도 신뢰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승호 의원(비례, 민주당)은 스승존경운동 캠페인 언론 홍보와 관련, “기존 처럼 언론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요즘 젊은 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를 통한 홍보로 전환하는 등 다른 방식의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며“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UCC 공모전을 통한 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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