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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국민주권실현 위해 권력기관 상호간 견제시켜야 ”...공수처 설치 당위성 피력
24일 오후 2시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서, 공수처 설치 토크콘서트 열어
2019년 11월 24일 (일) 21:17:23 강민석 기자 gracious365@naver.com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컨벤션 세이지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 및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참석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법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먼저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히 대한민국이 고위공직자간에 서로 특권을 가지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학연 등 끈끈한 인맥으로 서로 봐주는 네트워크가 너무 크다” 라며 “국민소득 3만불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한민국 고위층들의 부패지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어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지고, 변호사가 판사에게 전화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청탁하는 일이 없어진다”라며 “지금 검찰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부담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데, 유독 야당의원 100명 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은 검찰개혁 필요성과 관련해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기소권 및 헌법상 보장된 검사만의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반면 그 막강한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권력과 유착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라며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김학의 사건으로 이를 통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제대로 수사해서 법정에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자기의 부패와 권한남용, 경찰이 자기의 부패와 권한남용을 서로 눈감아 주거나 할 경우 제3의 기관인 공수처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검찰도 경찰도 아닌 제3의 견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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