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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학교 폭력 적극 대응한다"...‘우범소년 송치제도’ 적극 적용키로
학교 예방교육 및 우범소년제도 송치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2019년 10월 30일 (수) 16:01:33 강민석 기자 gracious365@naver.com

대전경찰청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학교폭력 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30일 오후 2시 최기영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기영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가족분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대전경찰은 시교육청‧일선 학교 등 유관기관 및 여성청소년‧형사 등 기능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집단‧보복폭행 등 주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선제적이며, 엄정‧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집중 및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인력을 집중하여,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관내 全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 학교폭력이 발생한 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5개 중학교에 대하여 시교육청과의 협조하에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등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은 현행 소년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촉법소년(제1항제2호) 및 우범소년(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범죄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소년의 비행 초기 단계부터 경찰‧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범죄소년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가 가해자의 신병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복폭행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사건접수 시 이에 대한 수사부서에서 SPO로 명확하게 통보하고, 다시 SPO는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학교로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통보 이후에도 담당 형사-SPO, SPO-학교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촘촘한 이중관리를 통해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해당 경찰서에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특히 집단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2개 경찰서 이상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 및 SPO, 학교 측 담당자도 참여시켜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실제 관계기관과의 공조부분이 미흡했다”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관심이 필요하므로 향후 경찰과 교육청, 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폭력을 적극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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