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ㅣ 웹메일
최종편집: 2019.10.18 금 20:49  
뉴스 미디어 오피니언 DMB뉴스 지역뉴스 스포츠 문화마당 독자참여 커뮤니티 대학광장
> 뉴스 > 지역소식 > 대전시 중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수정발의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 및 제안설명
2019년 10월 02일 (수) 20:00:16 강민석 기자 gracious365@naver.com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은 10월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원옥 의원은“조례의 근본 목적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상위법인「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설치 및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도록 2016년 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및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말하며,“경기 불확실성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중 85%인 46개 지자체에서‘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20개 지자체에서도 모두‘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재정안정화기금 기존 조례 제3조에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집행기관에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 시에도 의회에서는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기존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기 보다는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2021년 말까지 존속기간인 90억여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중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강민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디엠비뉴스(http://www.dmb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26 Tel: 042)256-1595 Fax: 042)256-15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철화
등록번호: 대전, 아 00057 | 사업자등록번호: 305-16-68662 | 등록일: 2009년 11월 09일 | 발행·편집인 : 이철화
Copyright 2009 DMB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m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