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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비 세종시로 국회 전체 옮기는 방법 찾아야”
윤수정 공주대 교수 “상임위 중심 이전 위헌소지 없다”
2019년 09월 20일 (금) 18:16:23 강민석 기자 gracious365@naver.com

2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도서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개헌에 대비해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개회식 및 퍼포먼스, 인사말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행정 비효율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기왕에 세종시가 들어선 만큼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국 대기자는 “지금 당장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도시설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과 소속 기관의 이익 충돌에 관해서도 행정도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기자는 “위헌성 극복 방안에 대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옳으며 이때 행정수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이전에 따른 위헌성 여부에 관해서는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법적 검토 결과와 도출된 결론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은 본회의 심의·의결로 볼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이 본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윤 교수는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본회의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의 이전 혹은 일부 이전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사전기획 용역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행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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