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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수사권조정법안 통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들 뿐이다'
2019년 09월 03일 (화) 16:51:04 강민석 기자 gracious365@naver.com

대전경찰청은 9월 3일 오후 2시 지방청 김용원홀에서 대전청 소속 수사부서 경찰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비롯해 대전시민을 초청해 ‘수사경찰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3일 오후 2시 김용원홀에서 '수사경찰 비전선포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수사구조개혁’을 앞두고 1차적, 본래적 수사주체로서의 수사경찰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모색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수사경찰의 모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운하 청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그 중심에 서있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인 수사권조정법안과 공수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지만 국회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 기댈 곳이 있다면 오직 국민들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편, 우리 스스로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가 발전해 온 역사를 돌아보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을 듣는 한편, 학습동아리 사례 발표를 통해 경찰 수사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의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은 분산, 견제, 공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인권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따라서 ''검찰 개혁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완수되어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방안”이며, 또한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경찰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문제 해결사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경찰서 황인욱 경사와 김수현 순경이 수사경찰을 대표하여 비전선언문을 낭독했고, 참석한 모든 수사관들이 함께 ‘책임, 시민보호, 인권, 전문성, 부패척결’ 다섯 가지 수사경찰 비전을 선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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