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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택교수...제왕적 단체장 견제 위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헌법에 명시해야
2019년 06월 28일 (금) 18:30:45 최종현 편집국장 focus256@hanmail.net

‘제왕적 단체장’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주장은 27일 가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주관하고 충청권 시‧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호택 교수(배제대학교 행정학과)에 의해 제기됐다.

   
 

최 교수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가 확대되는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부활이 필요하다.’며 ‘헌법에 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법률에 위임되어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개헌안->종합계획->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30년만의 전부개정이라는 측면과 자치분권의 시대정신과 지방분권을 강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자치입법권 보장 등 지방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위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도 법적근거 미비, 자치조직권강화, 지방의회예산편성의 자율화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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